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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fact)로는 상대방을 절대 설득할 수 없다고 한다. 철학자 피터 버고지언은 "상대방에게 팩트를 제시하면 의견을 바꾸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일은 거의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논쟁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면서 '팩트 폭격'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이 7번째로 높고, 선진국은 세율을 계속 인하했는데 한국만 민주당 정권에서 3%포인트를 올렸다고 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해외 석학의 연구 결과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특혜라고 반대했다. 여야는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선에서 타협했으나 시한에 쫓겨 합의했을..
끄적끄적
2023. 1. 12. 16:15